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기

2024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고금리 지속, 다중채무자 증가 등으로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전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인데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는 "언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하기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는 2024년 9월 26일 쟁점 법안들과 함께 이 법안을 재의결을 위해 상정할 예정이어서 언제 지급될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재의결 소식

 

 

 

 

 

 

1.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기: 예상 일정

법안이 8월 초에 통과되고 공포가 되었다면, 정부는 최대한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국민은 2024년 11월 전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尹, 25만원 지원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6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13조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어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 의견이 많아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국회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에 대하여 9월 26일에 다시 상정하여 표결할 것이라고 합니다. 재발의하면 표결 요건이 강화되어 다수결이 아니고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됩니다. 만약 재발의로 통과된다면 내년 초에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발의가 통과되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도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에 들어가면 민생회복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회가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헌법 제53조

 

 

 

2. 지역별 지급일 차이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행정 상황에 따라 신청 접수와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속한 지역의 공지사항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방법

 

 

 

3. 신청 절차와 시기의 관계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24, 지자체 홈페이지, 카드사나 은행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시작되면 접속자 폭주로 인해 서버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일에 맞춰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민생회복지원금 국민 동의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에 대해 한국갤럽이 2024년 5월 24일 발표한 표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지급해야 한다 43%, 지급해서는 안 된다 51%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5. 지급 방식과 시기

법안이 재의결 되면 법안이 법으로 확정되고 이 법에 따라 이번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상품권 발급 시기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지만,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므로 지급 이후의 일정도 유념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되며, 차상위 등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 정도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급 바로가기

 

 

 

6. 무산될 가능성 대비

재의결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있고,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이 법으로 확정되더라도 위헌 소지로 위헌법률심판을 하게 되면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폐기될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으로 결정되더라도 결정이 되는 동안 시간이 많이 흘러갈 것이라 현 정부에서는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뉴스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분적 법률 논란 알아보기

 

 

 

정리의 글

민생회복지원금은 고금리 지속과 다중채무자 증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를 잘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법안이 재의결 통과되고 위헌 소지를 문제삼지 않아 지급이 확정될 경우, 각 지역별 지급일과 신청 방법을 꾸준히 확인하여 지원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도 지양해야 하는 것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되거나 위헌법률심판으로 상황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무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에 맞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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